붙임 1.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홈페이지 게시용)

세정지원 대상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

’18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 1천5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9. 12. 05.(목)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19년 최저임금(8,35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45,150원

’20년 최저임금(8,59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95,310원

○  ’20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

- ’20년 청년근로자 수가 ’19년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0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7①) : 15세이상 ∼ 34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4.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 않음)

*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친화·글로벌역량·기술력우수기업 등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본점 기준)

계산방법 예시

20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7)

(38)

(37)

(36)

∙ 2019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98.7명
12

∙ 2019년 평균 청년근로자 수 : 35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7 + 38 + 37 + 36	〓	35명
12

2020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0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0.2월 청년근로자 1명 신규채용,
'20.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20.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근로자 수)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 2020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명
12

∙ 2020년 평균 청년근로자 수 : 36.9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36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6.9명
12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9.4명 / 98.7명) × 100 = 9.5%

○  9.4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 ([36.9-35]* × 1 = 1.9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강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9년 대비 2020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19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19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0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ㆍ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19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2020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19.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19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  2020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붙임 2.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

전화번호

사업연도

(  )월 결산법인

2018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원

중소기업여부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   ]

강소기업여부**

[   ]

* ’14.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법인은 본점 기준)

2. 2020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9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명

• ’19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0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명

• ’20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명

•  최소 1명 이상

청년

근로자수

ⓐ 2019년

명

• ’19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0년

명

• ’20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청년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증가(ⓑ-ⓐ)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최종 증가비율

([③+ⓒ]/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은 (③*2)/①*100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5벡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청년)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 연도	구분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상시
	청년
2020	상시
	청년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20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붙임 4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사례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 / 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8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0,000,000,000)원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부]

강소기업여부**

[부]

* ’14.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법인은 본점 기준)

2. 2020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9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명

• ’19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0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 ’20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명

•  최소 1명 이상

청년

근로자수

ⓐ 2019년

35.0 명

• ’19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0년

36.9 명

• ’20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청년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청년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증가(ⓑ-ⓐ)

1.9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최종 증가비율

([③+ⓒ]/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은 (③*2)/①*100

9.5 %

•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수입금액 3백억 원∼1천5벡억 원 미만은 4%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청년)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사업 연도	구분	해당(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상시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1,184	12	98.7
	청년	34	34	34	34	34	34	34	34	37	38	37	36	420	12	35.0
2020	상시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청년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443	12	36.9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20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